치솟는 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 속에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소득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약 3,57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세전 소득 약 974만 원 이하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상세한 차등 지급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10만 원을,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우대 지역 20만 원, 특별 지역 25만 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수도권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60만 원을 지급받아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시기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이르면 4월 말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가구는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